■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전과 비슷한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고, 결심공판에 나선 김건희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특검에도 긍정적 신호를 내비쳤는데요.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건희 씨 어제 결심공판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박성민] <br />지금 보면 모든 혐의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이렇게 구형을 요청한 것인데요.제가 봤을 때 특검 측에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세부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도 주가조작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죄의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다, 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도 주범들은 이미 다 구속돼 있거나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씨만 그 법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있었다.이 부분. 그러니까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김건희라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화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 김건희 씨가 그동안 수사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점,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법의 심판들을 피해 갔던 점, 이런 부분들을 벗어났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세 가지 혐의만 본다고 하더라도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하고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형들이 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09423173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